남원시 향우회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2년 2월 18일		제출연월일: 2022. 3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국장

1. 제정이유

남원시와 향우회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, 시와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․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기여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(안 제3조 ~ 안 제4조)

다.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향우회에 대한 포상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2. 1. 10. ∼ 2022. 1. 30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,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출향인”이라 함은 남원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,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을 말한다.

2. “향우회”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,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.

3. “교류ㆍ협력사업”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을 말한다.

제3조(업무관장)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.

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.

제4조(출향인의 지위)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내용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정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간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등 지원

2. 시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 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

3.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포상)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「남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      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         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